수원법무법인 > 공지사항

수원법무법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나란히 출석했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에 불과했고 계엄 포고령이 실행 가능성이 없는 상징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엄 이후를 대비한 예비비 마련, 비상입법기구 설치 등을 준비한 사실은 인정해 모순을 드러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즉석에서 발언권을 얻어 자신의 입장을 말하거나 김 전 장관을 신문했다. 그는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야당에 대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포고령 초안을 보고받고 논의하는 과정에 대해 물었다. 윤 대통령은 “(보고받은 포고령 내용이) 구체적이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측이 주도한 허은아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에서 찬성 91.93%, 반대 8.07%라는 결과가 26일 나왔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에 따라 “허 대표가 당대표직을 상실했다”고 선포했다. 하지만 허 대표는 부당한 소환투표라며 “용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당원소환이 유효한지에 대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한 만큼 당 주도권을 둘러싼 개혁신당의 내홍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허 대표가 부재한 상태에서 주최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허은아에 대한 당원소환 찬반 투표 결과 찬성 1만9943표로 91.93%, 반대 1751표로 8.07%”라며 “당대표 허은아에 대해 으뜸당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가 있었고 유효투표 과반수가 넘는 91.93%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당대표 허은아는 당대표직은 당연상실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당원소환투표 선거인인 으뜸당원 2만4672명 중 투표참여자가 2만1694명으로, 투표율은 87.93...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서울 종로구 헌재 일대는 또다시 긴장감에 휩싸였다. 헌재 인근 곳곳에 경찰 기동대 버스와 차벽용 차량 수십대가 늘어서 인파 접근을 차단했고, 교통도 통제됐다. 안국역 일대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소란이 이어졌다.경찰은 헌재 인근 도로 인도는 기동대원과 통행차단선으로 통제했다. 경찰은 이날 헌재 인근에 기동대 54개 부대(3300여명)를 투입했다. 오전부터 헌재 맞은편 인도에는 6~7ｍ 간격으로 경찰관이 한두 명씩 늘어서 대기했다. 경찰 무전기에서는 “일렬로 차벽을 빈틈없이 세우라”는 지시가 끊이지 않았다. 방패를 든 기동대원들이 무리지어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인근 점포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에게 경찰이 “어디로 가시냐”며 접근을 제지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차도에는 경찰 기동대 버스 수십대가 배치됐다. 안국역 사거리 대로변 일대부터 재동초등학교 인근까지는 경찰 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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