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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폭염에 신음···정전, 가뭄, 산불 피해까지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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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0 03:00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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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더위에 신음하고 있다.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프랑스·스페인 일부 지역에선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
그리스는 8일(현지시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유명 관광지 아크로폴리스에 관광객 출입을 금지했다. 관광객이 더위에 쓰러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날 그리스 전국 최고기온은 42도, 수도 아테네는 38도였다. 그리스 당국은 일부 지역에서 오후 시간 중 야외 육체노동 및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지난주까지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프랑스에선 산불이 번지고 있다. 프랑스 기상청은 이날 바, 부슈뒤론, 보클뤼즈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산불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이 불은 이날 오후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마르세유로 확산했다. 시속 100㎞에 달하는 강풍으로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주민 400여명이 대피했고 100여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 산불로 마르세유 공항이 폐쇄됐으며 일부 열차 운행도 멈췄다.
초여름 폭염의 원인으로는 상공의 고기압이 정체되면서 열을 특정 지역에 가두는 ‘열돔’ 현상이 거론된다. 프랑스 기상청은 “지난달 강수량 부족률이 69%에 달하고 최근 며칠간 지속된 폭염으로 인해 숲이 건조해졌다”고 설명했다.
폭염이 정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프랑스 파리에선 지난 5~6일 백화점 갤러리 라파예트, 국회의사당 등이 정전 피해를 입었다. 정전은 땅속 송전선이 열기에 달아올라 끊기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페인 서부 지역은 이날 낮 최고 기온이 34~39도에 달했다. 전날엔 카탈루냐주 타라고나 근처에서 산불이 발생해 약 3000㏊의 숲이 탔다. 포르투갈 동부 지역도 이날 낮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상승했다.
폴란드는 기록적 폭염과 함께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바르샤바의 불와리 관측소는 폴란드에서 가장 큰 강인 비스툴라강 수위가 13㎝까지 내려갔다고 밝혔다. 일부 지류에선 강바닥이 드러났다.
더위에 따른 사망자 발생도 이어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10일 동안 스페인 바르셀로나·마드리드, 영국 런던, 이탈리아 밀라노 등 12개 도시에서 약 2300명이 폭염 탓에 사망했다.
더위는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보험·경제연구기관인 알리안츠리서치는 “폭염으로 올해 유럽 경제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전 정부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3대 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순직 해병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치권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3개 특검 공조를 통해 국정농단 실체를 밝혀달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를 향해 “내란 수괴에게 단 1분의 자유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직무대행은 “내란범은 모두 구속돼 있는데, 그 수괴는 국민 혈세로 경호를 받으며 여유롭게 일상을 즐기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있겠나”라며 “사법부는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상식 회복을 바라는 국민 기대에 응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철저한 수사도 주문했다. 김 직무대행은 “김건희는 김건희 특검뿐 아니라 순직 해병 특검과 내란 특검 수사 대상으로도 거론되고 있다”며 “3대 특검은 신속한 공조 수사를 통해 김건희 국정농단의 모든 실체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를 신속 처리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동의가 필요하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죄가 있다면 (체포동의안에) 동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력 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의원이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누구보다 ‘윤 어게인’ 선봉장 노릇을 한 이유도 스스로를 사법리스크로부터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차후 혐의가 밝혀져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즉시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의 의무 소각 근거를 담은 상법 개정안 준비에 착수했다. 임직원 보상 등 일부 예외를 인정하되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토록 하는 내용이 거론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이미 추진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총 3건 이상의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8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내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현재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가지 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는 선에서 짧게는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의무 소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무 소각하되 스톡 옵션 등 임직원 보상이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하는 경우와 기타 경영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같은 자사주 소각 방침은 자사주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후보 시절 금융투자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공유한 내부 보고서에도 기업이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해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하고, 합병이나 분할시 자사주에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자사주는 의결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막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날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등의 현안을 포함한 비공개 간담회도 진행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자사주 관련 법안은 공약 중심으로 검토하고, 7월 국회에서 취합해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 감사의원의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두 번째 상법 개정안을 이달 처리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자사주 관련 법안의 처리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특위는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도 논의한다. 이를 위해 투자자문사와 개미투자자 등의 현장의 의견도 들어볼 예정이다. 오 위원장은 형법상 배임죄 규정에 ‘경영상 판단은 예외’와 같은 면책 규정을 넣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배임죄 관련해서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법안을 발의했다”며 야당의 법안까지 포함해 올 가을쯤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개 토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현안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기재부의 경우,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기 위한 활동을 보고했으며 실제 편입까지 2~3년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중에는 퇴직연금 기금화를 통해 자본시장에 일정 정도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8일 양용호 유라시아경제인협회장과 신규철 전 삼부토건 경영본부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8일) 오전 10시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양용호 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에 있다”며 “오전 10시 신규철 전 삼부토건 경영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포럼’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양 회장을 상대로 포럼에 참석한 경위와 삼부토건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배경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4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를 6일에는 삼부토건 직원 황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 7일에는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임원 한모씨도 소환 조사했다. 이들은 모두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포럼’ 관련자들이다. 이 전 대표와 황씨는 이 포럼에 참석했다. 유라시아경제인협회도 재건사업 포럼에 참여했다. 협회와 삼부오건 간 MOU체결은 이후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꼽히면서 삼부토건 주가 급등의 배경이 됐다.
특검팀은 오는 9일 오전 10시에는 정창래 삼부토건 전 대표를, 10일 오전 10시엔 대주주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예정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부상한 당시 대표를 맡았고, 이 때 대주주는 이 회장이었다.
특검팀은 관련자들 소환조사와 압수물 분석에 따라 수사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삼부토건 임원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이고,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와 김 여사 등이 주요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들 세 사람은 금융감독원의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사건에선 김 여사 가담 여부 규명이 사건의 핵심으로 꼽힌다.
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숙명여대로부터 김건희씨의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을 받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으며 교원자격증을 취득했다. 김 여사가 1999년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은 지난 2월 표절 판정을 받으면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육법상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자격증이 취소된다. 교원자격증 취소는 자격증을 내준 대학의 장이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 처분을 신청하면 취소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를 김 여사에게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의견 청취를 마치면 김 여사와 교육부 장관, 숙명여대 등에 결과가 통보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교육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충분한 의견 청취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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