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국방장관, 북한 ‘평양 무인기 침범’ 주장에 “확인해보겠다” > 공지사항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1일 북한이 남측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범시켜 대북전당을 살포했다고 한 것을 두고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북한 발표와 관련한 언론 속보가 나온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 못했다”며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북한 외무성은 이날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그러면서 “국방성과 총참모부, 군대의 각급은 사태발전의 각이한 경우에 대응할 준비에 착수했다”고 했다.북한은 성명에서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상태에 두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최후통첩으로서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며 “(재발시)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경고는 없을 것이며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 과세 표준 등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입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11일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가 관련된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구간이나 공제 기준금액 등을 물가에 연동하는 제도다.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등 주요국에서 도입됐다. 다만, 세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월급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근로소득세와 관련한 실효세율과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과 관련해서는 “지방교부세...
윤석열 대통령은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11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마중 나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짧게 악수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30분쯤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공항에는 국민의힘에서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정부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맞았다.윤 대통령은 먼저 고 차관과 악수하며 30초 가량 대화를 나눴다. 그는 이어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 정 실장 등과 차례로 짧게 악수하고 차량에 탑승했다.이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대면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한 대표와 ‘독대’ 여부가 이뤄지지 않은 것 등을 두고 최근 윤·한 갈등이 재점화했다는 분석이 많았다. 한 대표가 지난 6일 윤 대통령이 출국할 때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에 나서면서 공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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