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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폰테크 개인 전문투자자 감소세 전환…연평균 소득은 4억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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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5 18:06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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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폰테크 개인 전문투자자의 연평균 소득이 4억6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개인 전문투자자 현황 및 포트폴리오 주요 특징’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반투자자 중 일정 투자 경험을 갖추고 소득(1억원·부부 합산 시 1억5000만원)·자산(5억원)·전문성(변호사·회계사·투자자산운용사 등)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한 경우 등록 가능한 전문투자자 수는 지난해 2만5438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2000여명에 불과했던 전문투자자는 제도 개선 후 꾸준히 늘어 2022년 3만24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2만6330명)에 이어 2년 연속 줄었다. 2023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장외파생상품 거래 요건을 별도 신설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했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소득 및 자산 수준은 법령상 최소요건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요건 충족으로 등록한 전문투자자의 5년간 평균소득은 4억6000만원(부부 합산 3억9000만원)으로 최소 요건을 4.6배 웃돌았다. 자산요건 충족으로 등록한 전문투자자의 평균 순자산은 18억6000만원으로 최소 요건을 3.7배 웃돌았다.
전문성 요건의 경우 회계사, 변호사 등 법정 자격증보다 투자자산운용사 등 상대적으로 취득하기 용이한 협회 자격증으로 등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결과 주식·상장지수펀드(ETF)가 69.9%로 가장 많았고, 채권(14.5%), 펀드(14.3%) 등 순이었다. 개인 전문투자자 1인당 평균 금융투자상품 투자금액은 6억2000만원으로 일반투자자(3000만원)의 20.7배에 달했다.
금감원은 “개인 전문투자자 제도가 자본시장 활성화 및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행사장에서 의전을 문제 삼아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구미시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경북 구미시의회는 시의회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구미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안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로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징계 처분은 사과·경고·출석정지·제명 등이며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구미시의회는 징계에 관한 회의 규칙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3일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의전 배려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시의회 공무원 A 씨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렸다. 당시 그는 지역구 행사임에도 축사기회를 얻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이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커지자 안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상처를 입은 동료 의원과 시청 공무원, 시의회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의 사과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안 시의원은 이번 논란이 불거지자 탈당했다.
안 시의원은 ‘출석정지 30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사안과 관련한 파문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북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관계자 60여명은 이날 구미시청 앞에서 안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지난달 26일 구미시 공무원노조는 안 의원을 경찰에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미시의원들도 성명을 내어 “구미시의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구미시민의 편에 서달라”고 밝혔다.
구미시의원은 모두 25명으로,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19명, 무소속 1명이다.
현대제철이 총파업을 벌인 하청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2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일부 승소하자, 노조와 시민단체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증명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항소하기로 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박성민 부장판사)는 24일 현대제철이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노조 간부 등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에 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현대제철이 주장한 생산 차질로 인한 손해액은 회사가 입증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모두 배척했다. 대체인력 투입 비용에 대해선 50%만 인정했다.
이 소송은 현대제철이 당진공장과 순천공장에 하청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2021년 2월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였지만, 현대제철은 사내 하청업체를 통폐합해 자회사 현대ITC를 만들어 고용했다. 현대제철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자회사에 입사하려면 불법파견 소송 취하서, 부제소 동의서 등을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021년 8월23일부터 52일간 충남 당진공장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현대제철은 그해 9월 ‘불법 파업’을 이유로 하청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두 차례 제기했다. 1차로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이어 461명을 상대로 46억1000만원을 청구했다. 비정규직지회와의 단체교섭은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46억1000만원에 대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금속노조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소송 이후 노조 활동이 위축됐다”며 “현대제철에 불법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손배소도 모두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두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200억원을 청구하는 식으로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것이 적법하고 정당한가를 다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청인 현대제철이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하청노조와의 교섭은 거부해놓고 노조의 쟁의 행위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이 사건은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얼마나 남발되는지, 손해배상이 불법을 막으려는 노조의 투쟁을 가로막는 도구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노조법 2·3조가 개정돼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이 가능해지고 손해배상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만들 때야 이런 어처구니없는 손해배상이 중단될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손잡고’도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불법 앞에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인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어장치”라며 국회에 입법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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