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 공지사항

수원법률사무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던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국민의힘에서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에 대한 책임 의식은 더욱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국정운영 공동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현 사태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신 한 전 대표 사퇴로 공백 상태에 놓인 당권 쟁취와 탄핵 정국 속에 야당과의 주도권 싸움에만 골몰하는 형국이다. 특히 내란 수괴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모습을 보이며 ‘극우 정당’으로 변해간다는 내부 비판까지 나온다.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전 대표가 사퇴한 16일부터 18일까지 계엄 및 탄핵 사태에 대한 여당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국민에게 사과하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그는 전날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선 인정한다.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위반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계엄 사태를 윤 대통령 개인의 법적 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한 차례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계엄에 대해선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탄핵에 관해선 이야기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이 장관은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상윤) 사회수석과 짧게 한 번 통화했다. 빨리 현장 안정을 위해 조치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말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왜 명확하게 계엄에 대한 의사표시를 안 했냐”고 묻자 이 장관은 “사회수석 본인도 계엄에 대해 모른다고 했다”고 답했다.이 장관은 “비상계엄에 대해선 분명히 반대하고 동의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해선 “국무위원으로서 말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핵 심판과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있으니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 장관은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누구에게서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집에서 언론을 통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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