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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스포츠중계사이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윤석열을 위시한 내란 군사반란 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연시키고 수사를 왜곡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이날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된 조 전 대표의 첫 옥중서신을 공개했다.혁신당이 공개한 조 전 대표의 3쪽짜리 옥중서신은 지난 19일 수기로 작성됐다. 조 전 대표는 편지에서 4·10 총선에서 야권의 승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등을 거론하며 “올 한 해는 격동의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조 전 대표는 이어 “그렇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의) 온갖 법 기술이 동원될 것”이라며 “(헌재의 탄핵 인용 시) 이어질 대선에서 정권을 유지할 계획을 짜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국민은 윤석열의 생생한 민낯을 보았다”며 “우리는 극우 유튜버 수준의 인식을 갖고 국가권력을 전제군주처럼 사용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었던 것”이라고 적었다.조 전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금지 조치 등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김 전 장관은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일반인 접견금지 결정과 서신 수발금지 결정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다.김 전 장관 측은 청구서에서 “범죄 혐의에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반인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는 검찰의 정치적 목적을 반영한 것”이라며 “일반인과의 접견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다지는 것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부당한 정치적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서신을 보내고 받지 못하도록 한 검찰 조치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했다.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23일 공부모임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는 취지의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당 지도부는 ‘이론 무장을 하고 방송에 많이 나가라’고 독려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열린 초선 모임에서 쇄신 목소리는 실종되고 대통령 탄핵 방어 논리를 학습하는 모습만 두드러졌다.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을 주제로 공부모임을 열었다. 초선 의원 대표인 김대식 의원이 주관한 이날 모임엔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를 비롯한 2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모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황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당 지도부의 ‘탄핵 방어’ 논리를 재차 공유하는 자리에 가까웠다.권 권한대행은 축사에서 “사고 때와 궐위 때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달라야 한다”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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