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300명···임대주택 지원 못 받았다” > 공지사항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저리 전세보증금 대환대출 지원에 나섰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환대출 지원임에도 기존의 버팀목 대출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적용 예외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다.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서민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으로,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 도모 및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저금리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이다.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외국인도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권지웅 경기전세자금피해지원센터 센터장은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환대출 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다.대표적인 사례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시행 초기에 신용대출로 전환한 피해자나 결혼 등으로 1주택 소유자가 된 피해자, 3인 가구 이상이어서 전용면적 84㎡ 이상의 ...
“동맹국 간 새 공급망 필요” 중 ‘디커플링’엔 즉답 피해“한국과 같이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함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다.”미국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 존 물레나 위원장(공화당·미시간)과 라자 크리슈나무르티(민주당·일리노이) 간사는 21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 화상 인터뷰하면서 “중국의 경제·군사적 강압이 지속되지 않도록 한·미가 단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반도체 등 첨단기술 수출통제, 해외투자 제한,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이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국의 첨단기술 확보를 막기 위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물레나 위원장은 지난 8월 방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등을 만났다고 소개하며 “한국 지도자들도 중국 공산당에 맞서 협력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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