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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행사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현재 직면한 안보, 경제, 외교 등의 위기에 보다 더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마찬가지다. 한 권한대행과 여당의 당면 과제와 관련해 헌법학자로서 몇 마디 지적해 보고자 한다.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훨씬 더 많은 여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어야 옳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던진 표를 보면 찬성 12, 기권 3, 무효 8, 반대 85표다. 다행히 가결은 되었지만, 국민의힘 찬성표가 고작 12표밖에 안 된 것을 보며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국민의힘은 ‘여당’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여당’이란 현재 정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당이라는 뜻인데, 이는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 현대 민주국가 헌법하에서는 대통령만이 아니라, 국회 역시 국...
‘병무청 공직자 병역사항 열람’ 결과 한 달 새 선임행정관 등 최소 16명 용산 떠나 퇴직자 절반 올해 근무 시작한 인사…9월 입성해 ‘두 달 근무’ 후 그만둔 공무원도대통령비서실에서 최근 한 달 사이 선임행정관·행정관급 직원 최소 16명이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 사직 인원이 파악된 건 처음이다. 전산상 사직 처리가 완료된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실을 떠난 직원 수는 더 많을 수 있다.경향신문이 23일 병무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열람’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최소 16명의 3~4급, 일반임기제·별정직 고위공무원과 부이사관·서기관급 직원이 대통령실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달 15일까지는 대통령실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날 기준 재직자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퇴직자 16명 중 절반은 올해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시작한 사람들이었다. 이는...
여성 소방관을 산불 현장 출동에서 제외한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보호와 배려를 명목으로 여성을 특정 업무에 배치하지 않는 것은 성차별적 인식이라는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장 남규선)는 여성 소방관 A씨가 소속된 소방본부장에게 현장 출동에서 여성 대원을 배제하는 성차별적 업무 배치를 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간부를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을 할 것도 권고했다.화학차 운전 담당자인 A씨는 지난해 4월2일 발생한 충남 홍성과 대전·금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현장 출동에서 배제됐다며 직속 팀장인 B씨를 인권위에 진정했다. B씨가 산불 지원에 화학차를 출동시키며 담당자인 A씨를 제외하고 남성 대원을 배치했다는 것이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소방 차량의 운전업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하기도 했다.B씨는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산불 출동에서 A씨를 제외한 것은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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