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유리하게 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세종시여심위, 경찰 고발 > 공지사항

세종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세종시여심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이달 중순 선거구민 5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나온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기관 3곳이 각각 조사한 5월 셋째 주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세종시여심위 관계자는 “왜곡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만큼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이어 검찰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비화폰 서버 기록 확보 절차를 시작했다. 내란 모의와 실행 과정이 더 낱낱이 드러날지 주목된다.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대통령경호처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12·3 불법계엄 핵심 인물들의 비화폰 서버 기록 추출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 중이다. 포렌식 작업은 경호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1월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려 했으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책임자로 있던 경호처가 거부하면서 실패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3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내란 공모관계, 구체적인 지시 시점을 명확히 알기 위해 필요하다”며 비화폰 서버 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 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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