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문민 국방장관’ 인선 임박···그런데 어디까지가 ‘문민’이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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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에서 ‘문민 국방부 장관’ 탄생이 유력한 가운데 문민 기준을 놓고 다양한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민 장관이란 비군인 민간인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군 출신이라도 전역 후 일정 기간이 지났으면 문민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문민 국방부 장관 자격 요건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인 중심으로 운영되며 정책 결정에 민간인 참여도가 낮았다. 민간인이 결정한 국방 정책을 군이 집행하는 식으로 군의 문민화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군 폐쇄성과 사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인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역대 민주당 정부는 이런 기조에서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을 추진했지만 군 통솔 문제 등으로 실현하지는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12·3 불법계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해 계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국방부의 문민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이 맡아야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집에도 “국방부 장관 문민화”가 포함됐다.
현재 문민 국방부 장관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과 김병주 의원, 박재민 전 국방부 차관, 김정섭 전 국방부 기조실장이 거론된다. 안 의원은 당직자 출신의 정통 정치인이다. 김 의원은 4성 장군 출신으로 2019년 전역했다. 박 전 차관과 김 전 실장은 둘 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국방부에서 주로 근무했다.
문민 장관 기준을 놓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기본적으로 장성 등 직업 군인 출신이라면 문민 장관 후보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전역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군 출신은 사실상 민간인이기 때문에 문민 장관 후보에 포함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국회에는 국방부 장관의 자격 요건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비역 장성급 장교가 전역 후 최소 7년이 지나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같은 당 부승찬 의원은 국방부 장관 임명 자격 요건으로 전역 후 10년을 명시한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전역 후 최소 7~10년이 지나 군대 인맥이 사라지고 장관에 대한 현역·예비역의 간섭이 줄어들면 군 출신이라도 문민 장관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미국은 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반드시 민간인이 맡아야 하고, 군 출신은 전역 후 7년 이상이 지난 예비역을 민간인으로 본다.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방부 차관 인사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문민 장관을 임명할 경우 보완 성격으로 차관으로는 군 출신 인사를 기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김도균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운태 전 육군참모차장, 강건작 전 육군 6군단장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국방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장차관 모두 민간인 출신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9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방부는 군의 작전 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정책을 힘 있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민간 출신 장차관을 기용해 정책 및 행정을 중심으로 함께 손발을 맞추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