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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실행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8일 밝혔다.신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대령 두 명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전후로 전화 통화한 인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들이 투입된 것 역시 노 전 사령관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그를 ‘12·3 내란 사건의 기획자’라고 지목했다.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인물로 현재는 전역한 상태의 민간인이다. 경찰 특수단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과 문 ...
올해 전남에서 발생한 농업재해가 13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조량 감소’와 ‘벼멸구 창궐’ 등 새로운 형태의 재해가 덮치기도 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농업 분야에서만 13건의 자연재해가 발생해 역대 가장 많았다. 전남지역 연간 농업재해는 2019년과 2020년 6건, 2021년 7건, 2022년 5건, 2023년 6건 등이었다.하지만 올해는 연초부터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가 이어졌다. 대설과 한파 등이 이어졌고 2월에는 때아닌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2∼3월에는 고온과 이상 저온 등이 번갈아 나타났다. 5월부터는 호우와 우박·강풍 피해 등이 이어졌다. 추수를 앞두고 있던 논에서는 지난 9월 ‘벼멸구 창궐’로 큰 피해를 보기도 했다.특히 올해는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재해가 여러 건 발생했다. 지난겨울 전남에서는 일조량 부족으로 딸기와 멜론 등 시설하우스 작물을 중심으로 큰 피해가 났다. 전남도는 지난 ...
12·3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급진전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도 사실상 좌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내세운 건전재정 목표는 잇따른 감세 정책으로 달성하지 못했고, ‘짠물 예산’으로 경기침체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마저 놓치고 있다. 내년엔 경기 하방 압력이 더 커진 만큼, 정부가 ‘작은 정부’ 기조를 전환해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방만 재정’으로 규정하고 긴축정책 기조를 지향해왔다. 현 정부 임기 첫 3년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평균 3.7%로, 확장 재정을 추진한 전임 정부 임기 첫 3년 평균(8.6%) 총지출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 정부 들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이어진 2022년 5월 한 차례 뿐이다.이러한 기조는 경제성장과 건전재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면서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우선 정부가 의도했던 건전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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