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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9 02:42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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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법안 재의 요구 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최 부총리는 17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기재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재의요구를 건의하면 한 권한대행이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오는 21일까지 국회법 개정안·양곡관리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법을 공포해야 한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정부가 국회에서 법안을 이송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사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측은 14일 최고위원들이 집단 사퇴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은 당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비대위로 전환되더라도 한 대표가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힐 수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불거진 탄핵 반대파의 당대표 사퇴 요구에 대한 대응 카드로 검토되고 있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비대위로 전환하더라도 당대표는 비대위원이 다 임명이 된 후 사퇴를 하게 돼 있는데, 그 과정에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헌에 ‘비대위원회 설치 완료와 함께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이 관계자는 당헌상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은 비대위 당연직 위원이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직할 수 없다고도 했다.친한동훈(친한)계인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14일 “미국은 항상 대한민국과 이곳의 민주적·헌법적 절차를 지지하며 한국 국민과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조금 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국회 표결 이후의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골드버그 대사는 “한반도 및 지역 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며 “조 장관과 저는 한미 동맹이 철통같으며 앞으로도 이를 굳건히 유지할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했다.골드버그 대사는 “헌법에 따라 민주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정부와 긴밀히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조 장관은 이날 저녁 골드버그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국내 상황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골드버그 대사에게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외교·안보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며 “한미 동맹을 지속 강화·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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