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이혼전문변호사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한 차례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계엄에 대해선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탄핵에 관해선 이야기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이 장관은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상윤) 사회수석과 짧게 한 번 통화했다. 빨리 현장 안정을 위해 조치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말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왜 명확하게 계엄에 대한 의사표시를 안 했냐”고 묻자 이 장관은 “사회수석 본인도 계엄에 대해 모른다고 했다”고 답했다.이 장관은 “비상계엄에 대해선 분명히 반대하고 동의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해선 “국무위원으로서 말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핵 심판과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있으니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 장관은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누구에게서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집에서 언론을 통해 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총 25차례 행사했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 최다 기록이다.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해 국회로 반려돼 최종 폐기되거나 천신만고 끝에 되살아난 법안에는 당사자들의 울분과 피땀이 담겨있었다. 윤 대통령에게 거부당한 사람들은 “탄핵안이 통과됐어도 과제는 쌓여 있다”고 말했다.‘거부권 1호’ 양곡관리법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전량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호 법안이다.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 탄핵이 계엄 때문에 ‘갑자기’ 온 것은 아니라고 했다.권 사무총장은 “계엄을 계기로 촛불이 폭발한 것도 맞지만 지난달부터 퇴진 총궐기를 이어오며 정권의 폭력적인 태도를 규탄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쌀값을 포함해 농산물 가격을 임의로 낮추고 기후 재난에도 제대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