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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국회사무처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12·3 비상계엄은 경찰과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 봉쇄 및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한 반헌법적·법률적 행위”라고 비판했다.국회사무처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조치는 헌법과 계엄법에 반해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무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이에 따라 계엄군 등이 국회에 난입해 의원들의 출입을 방해한 점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사무처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의 위법성도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나, 국회에 대한 공식적인 통고행위가 없었다는 것이다. 사무처는 “정부는 계엄법에 따른 계엄 해제 공고 역시 하지 않았다”고 했다.사무처는 윤 대통령이 ‘질서 유지를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경비가 삼엄해지면서 한때 사라졌던 불심검문이 되살아났다. 대통령 관저 앞 집회를 금지한 법률은 2022년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지만, 경찰은 여전히 관저 앞 집회를 가로막고 있다.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은 긴장이 감돌았다. 경찰은 관저 쪽 인도에 취재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 했다. 관저로 들어가는 골목은 경찰 기동대 버스로 막아 먼발치에서도 못 보게 했다. 한남대로 36길부터 28길까지 약 300ｍ 인도에 경찰이 배치돼 시민 이동을 통제했다. 경찰은 이 구간에 차량이 정차하려고 하면 제지했다. 차량에서 사람이 내리려고 하면 경찰이 달려와 강제로 문을 막았다.이 지역에선 불심검문이 빈번하게 이뤄졌다. 경찰은 행인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목적지가 어디냐” “무엇 때문에 가느냐”고 캐물었다. 관저 입구 인근에 배치된 경찰은 쌍안경으로 맞은 편을 지나는 취재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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