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경찰·공수처의 공조수사본부가 연이어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해 불거진 ‘수사 쇼핑’ 논란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에 응해 윤 대통령 수사 부분을 넘겨주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검찰이 공수처 이첩을 거부하며 불법 수사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이날 공수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 수사를 이첩한 상황도 고려했다고 한다.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는 이미 구속됐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만큼 상당히 수사가 진행돼 이첩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공수처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7명에 위촉장을 수여하며 본격적인 상설특검 임명 절차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내란 국정조사’를 통한 12·3 비상계엄 사태 실체 규명도 추진하고 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과 민주당이 추천한 이석범·최창석 변호사,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김형연 전 법제처장, 진보당이 추천한 이나영 중앙대 교수 등 4명을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으로 위촉했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만 11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공식적인 대통령 직무 정지까지 약 261시간은 우리 헌정사와 민주주의에서 아주 중대한 역사적인 시간이었다”며 “대한민국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국회의 일을 시작하는 시점에 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을 하게 돼 특별히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국...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불법적으로 얻은 돈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과 전 남양유업연구소장 박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남양유업 전 대표이사 이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검찰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200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도관업체(친인척이 운영하는 납품업체) 끼워넣기, 현금 리베이트(뇌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남양유업에 1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2005년부터 2021년 6월까지는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43억7000만원을 받고 사촌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원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홍 전 회장은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2008년부터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