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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8 07:03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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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많은 시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은 하루아침에 선포된 게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일, 수개월 전부터 치밀한 준비와 연습이 이뤄진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에 참여한 주요 지휘관들은 올해 3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회동을 했습니다. 특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은 연초부터 대비 훈련을 했고 계속 비상상황이 있을 거란 언질을 받았다고 합니다.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는 ‘친위쿠데타’ 혹은 ‘내란’으로 규정되어 가고 있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조부터 계엄 당일과 이튿날 상황까지, 현재 드러난 모든 정보를 보실 수 있는 인터랙티브 뉴스를 제작했습니다.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에서 밝혀낼 정보도 보완할 예정입니다.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인터랙티브 뉴스로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사이트 주소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12 대국민 담화’를 놓고 법조계에서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같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으로만 29분을 채웠기 때문이다. 이 같은 담화 내용은 오히려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의 방어논리’를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 수사 속도만 높인 꼴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정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인가”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법리를 치열하게 다투며 ‘무혐의’나 ‘범죄 불성립’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검장을 지낸 A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담화는 엄청나게 잘 쓰여진 변론요지서”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화나는 얘기지겠만 자기방어가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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