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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탄핵 당론’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 네 번째 담화 후 입장을 바꾸면서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당론 변경을 요구한 반면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기존 당론을 고수하며 대립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정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의원들인 만큼 당론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견해대로 표결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국민의힘은 당론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론이란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정당의 의견’으로, 당원은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국민의힘은 당헌에 ‘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투표할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의원이 당론과 반대되는 투표를 했을 경우 의원총회는 그에 대한 소명을...
프랑스와 독일이 정치적 진공 상태에 빠지면서 유럽연합(EU) 전체의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파고 속에서 산적한 안보·경제적 도전 과제와 내부 갈등까지 겹치며 위기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16일(현지시간) 독일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총리(사회민주당)는 독일 연방의회에서 불신임당했다. 이날 의회는 숄츠 총리가 발의한 신임안을 표결에 부쳤고, 그 결과 찬성 207표, 반대 394표, 기권 116표로 부결됐다. 숄츠 총리는 즉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을 찾아가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차기 총선은 기존 내년 9월에서 2월로 앞당겨지게 됐다.숄츠 총리는 2021년 9월 총선으로 출범한 ‘신호등’ 연립정부를 이끌어왔다. 그러나 경제정책을 둘러싼 갈등 끝에 지난달 친기업 성향의 우파 자유민주당 소속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을 해임하고, 신임투표와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치 내용을 사전에 일부 국무위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치밀히 준비했고 계엄 상황을 장기간 유지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비상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9시쯤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이후 “외교부 장관이 조치할 간략한 몇 가지 지시사항이 담긴 종이 한 장을 줬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구체적인 문건 내용을 두고 “재외공관이란 단어만 생각난다. 상세한 게 아니고 서너 줄 정도”라며 “재외공관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계엄)이 있으면 했을 조치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내려놓았다”고 말했다.문건에는 계엄 선포 이후 재외공관이 해당 국가에 계엄의 정당성 등을 전달하라는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2017년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에도 “주한 미·중 대사 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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