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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2 06:13 조회 2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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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여행지 의사 면허가 없는 전문 간호사가 환자의 골수를 검사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해야 할까. 대법원이 해당 쟁점을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검찰은 골수 검사의 위험성이 크다며 의사를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의사 면허 소지 여부보다 중요한 요소는 숙련도라며 반박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전문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산사회복지재단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대법원 소부 사건 공개변론이 열린 건 2022년 3월 이후 약 2년7개월 만이다.아산사회복지재단 산하 서울아산병원에서는 2018년 종양 전문 간호사들에게 골수 검사를 하도록 했다. 병원 측은 “검체 분량이 너무 많아 신속한 진단이 늦어지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해 그 대안으로 전문 간호사를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통해 이런 내용을 제보받고 서울아산병원을 고발했다. 검찰...
가을 하늘이 너무 좋아 밖으로 나와 보았습니다. 모두들 한껏 꾸미고 밖으로 나온 듯 예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연스러운 화장과 깔끔한 머리, 신경 쓴 듯한 아래위 옷차림. 모두들 화려한 외모를 뽐내며 자신 있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 커플은 싸웠나? 저 사람들은 무슨 관계일까? 저 외국인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저 사람 쇼핑백에는 무엇이 들었을까? 지나가는 예쁜 사람들을 보며 이런저런 혼자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 보며 사람 구경, 가을 구경을 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의 말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윤 대통령의 정계 입문, 국민의힘 입당, 대통령 취임 등 곳곳에서 명씨의 흔적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를 고리로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부터 명씨가 ‘비선실세’처럼 윤 대통령의 입당 전부터 취임 후까지 정계 활동 곳곳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까지 겹겹이 쌓여가고 있다.10일 정치권에서는 명씨가 윤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제기됐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2021년 7월 처음 만나기 전 명씨가 전화해 김건희 여사를 바꿔줬다”며 “김 여사가 명씨 전화기로 자기 남편을 만나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김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 부부와 처음 만난 자리에 명씨도 동석했다고 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박완수 경남지사(당시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도 비슷한 시기 윤 대통령을 명씨와 함께 만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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