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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인 2017년 2월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지만 궐위는 아니므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밟고 있다.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 2월1일 퇴임을 앞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절차에 대해 “이 재판관 후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황...
친한동훈(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이 16일 같은 친한계인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사전에 상의를 하지 않고 사의를 표명한 것은 정치도의상 별로 옳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지난 7일 선출직 최고위원(장동혁,진종오, 인요한, 김민전, 김재원) 5명 전원이 의원총회에서 사의를 밝히면서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되자 친한계 내부에서도 책임 공방이 벌어진 모양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된 원인과 관련해 “선출직 5명 중에서 5명이 사퇴를 했는데,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이 사퇴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줄줄이 사퇴가 이어졌다”며 “장 수석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와 러닝메이트를 해서 수석최고위원이 되신 거고, 비대위원장 시절에 선거를 치를 때 사무총장이셨다”고 했다.김 최고위원은 이어 “두 분이 오랫동안 함께 손발을 맞춰왔는데 본인이 당내의 수많은 압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고발돼 수사를 받은 지 2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춘천지검은 16일 최 전 지사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 등 손실,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최 전 지사는 2018년 강원중도개발공사(당시 엘엘개발)가 영국 멀린사에 800억 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해 강원중도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또 2014년 강원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고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 원에서 2050억 원으로 늘리는 과정 등에서 강원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국민의힘 소속 박기영 강원도의원(춘천3)은 2022년 11월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최 전 지사를 고발했다.검찰은 지난달 12일 강원도청 감사위원회와 투자유치과, 문화유산과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같은 달 최 전 지사를 소환조사 했다.최 전 지사는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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