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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8 08:49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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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수십 년 만에 최대 시험에 직면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12월 3일(현지시간) 내놓은 평가다. CNN 방송은 윤 대통령을 “‘아메리칸 파이’ 노래를 부른 보수주의자”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를 준비하고 있다지만, 과잉 행동으로 입지가 위태롭게 됐다”고 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무산 다음 날인 지난 12월 8일 “(한·일) 정상과 각료의 상호 왕래 등 관계 개선 노력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윤 대통령이 지난 1월 3일 저녁 10시 23분 긴급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외신은 탄핵소추안 상정, 투표 불성립으로 인한 탄핵안 폐기까지 각 단계를 1면 머리기사 등으로 전하며 관심을 집중했다. 주요 20개국(G20)에 속하는 나라에서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위원단 구성 절차에 들어갔으며, 현재 3명이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란다”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어처구니없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도 분명해야 한다. 진상규명을 위해 신속한 특검의 출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민주당은 탄핵소추위원단 구성 논의에 돌입했다.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탄핵소추위원단에 관해 “아직 윤곽은 안 나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해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는 권성동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의원 9명 규모로 꾸려졌다.탄핵소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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