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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으로 관련 재판이 중단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7일 이 대표의 제3자뇌물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법관 기피 신청은 통상 절차에 따라 판단 받도록 하겠다. 이재명 피고인 부분은 재판 절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표 측은 “해당 재판부(수원지법 형사 11부)가 이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해, 이 대표의 사건을 연달아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원이 기피 신청을 접수했다.법관 기피 신청의 경우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재판부는 내부 검토 결과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이 간이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은 수원지법의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 ...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에 이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100만달러(약 14억원)를 기부한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다음 주 트럼프 당선인과 만남을 앞두고 취임식에 100만달러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아마존은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프라임비디오를 통해 취임식을 중계할 예정인데, 이는 별도로 100만달러를 현물 기부하는 셈이라고 WSJ는 전했다.이는 트럼프 당선인과의 불편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의 사주인 베이조스는 연이은 비판적 보도로 트럼프 당선인의 눈 밖에 났다. 베이조스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사설을 막는 등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과의 관계 회복을 도모해왔다.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후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빌라 한 채를 보유한 사람도 18일부터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시세로 치면 대략 7억~8억원 가량의 빌라 한 채 소유자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는 얘기다.이는 ‘8·8대책’ 후속조치로, 정부는 빌라·다가구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 거래가 다소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8일 공포·시행된다.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지방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는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이번 규칙개정으로 앞으로는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이 85㎡ 이하고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은 85㎡ 이하이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비아파트에는 빌라 등 다세대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이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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