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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영장 기각…내란 특검 “28일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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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30 11:11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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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 의사’ 이유 들어…윤, 주말 특검 첫 조사 받을 듯
법원이 12·3 불법계엄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기각된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출석에 불응하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추가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면서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법원이 전날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알렸다. 특검팀은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도 갱신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28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처 등에 지시해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등이다. 이들 혐의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는 별개다.
통상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성립된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특검팀은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지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이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이상 영장을 발부해 강제 조사에 나설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조계 “구속영장과 성격 달라…수사에 영향 없을 것”
윤 전 대통령(사진) 변호인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수사 주체가) 검찰에서 특검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 문제 삼은 것”이라며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건 꿈에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기각되면서 일단 표면적으로는 특검 수사가 초반부터 난항에 부딪힌 것처럼 보인다. 본격적인 수사 시작 전부터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부터 나서며 강공 전략을 썼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다.
다만 법조계에선 향후 특검 수사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체포영장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발부되고,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체적 요건이 충족될 때 법원이 발부한다는 차이가 있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수사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체포영장은 혐의 소명 여부를 따지는 구속영장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출석 촉구 수위를 높이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향후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것 자체에 부담감을 갖고 더 신중히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즉각적으로 출석 통보를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의 출석 요구를 모두 묵살해 왔으나 특검의 출석 요구까지 무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8일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하면 사실상 제대로 된 첫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도 새로 조치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이 바뀌면서 바뀐 기관에서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도록 돼 있어서, 사건을 인계받으면서 출국금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동반 강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치에 바짝 다가섰다.
미국 백악관이 상호관세 부과 유예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시사했고 금리인하 재개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자 주가가 탄력을 받은 것이다.
26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04.41포인트(0.94%) 오른 4만3386.84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8.86포인트(0.80%) 상승한 6141.02, 나스닥종합지수는 194.36포인트(0.97%) 뛴 2만167.91에 장을 마쳤다.
3대 주가지수 중 S&P500이 사상 최고치 경신에 가장 근접했다. S&P500 지수는 이날 장 중 6146.52까지 상승폭을 확대했다. 지난 2월 21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 6147.43과 불과 1포인트도 차이 나지 않았다.
나스닥 지수 또한 사상 최고치가 사정권이다. 이날 장 중 2만187.15까지 오르면서 작년 12월 20일 기록한 최고치 2만204.58과 20포인트도 떨어지지 않은 지점까지 다가갔다.
백악관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시사한 점이 위험 선호 심리를 자극했다. 캐롤라인 레벳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마도 연장될 수 있겠지만, 그건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고 답했다.
트럼프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후임을 조기에 임명할 수 있다는 소식도 일단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흐름이다.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만 한편으론 금리인하 재개 시점이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살아났다.
업종별로는 필수소비재와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강세였다. 통신서비스와 임의소비재, 에너지, 산업, 소재는 1% 이상 올랐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은 애플과 테슬라를 제외하고 모두 올랐다. 아마존과 메타플랫폼스, 브로드컴은 2% 이상 뛰었고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도 1%대 강세였다.
미국 최대 메모리 칩 제조업체 마이크론테크놀러지가 제시한 실적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웃돈 점도 증시를 지탱했다. 다만 마이크론의 주가는 이날 약보합으로 끝났다.
연준이 초대형급 은행들에 적용되는 보완적 레버리지비율(SLR)을 하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은행주도 수혜가 예상되며 강세를 보였다. JP모건은 1.65% 오르며 시총이 8000억달러를 돌파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도 1.33% 뛰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 코인의 저변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5% 이상 올랐다.
경기도는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독립운동 사료수집 용역’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용역은 경기도 독립운동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호국 선열의 희생과 헌신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올해 12월까지 진행된다.
경기도는 용역을 통해 경기도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구술 인터뷰 및 구술 사료집 발간, 독립운동 관련 사료 수집, 사료 전시회 개최, 경기도 독립운동사 영상 콘텐츠 제작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용달 광복회학술원장, 김호동 광복회 경기도지부장 등도 함께 참여해 경기도 독립운동 사료수집의 의의와 추진 방향에 대해 자문한다.
경기도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준비’를 포함해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사료수집 사업은 경기도 독립운동사를 정리하고 독립유공자 후손들과의 연대를 회복하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수집된 사료는 향후 조성될 경기도 독립기념관의 핵심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지난달 11일 ‘후보 교체 파문’으로 사퇴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후임에 지명된 지 49일 만이다. 취임 일성으로 “국민이 놀랄 정도로 빠른 당의 변화”를 말하고 개혁안을 내놨지만 당 주류의 벽을 넘지 못한 채 ‘변하지 않는 당’의 모습을 재확인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 특검에 대한 반대 당론의 변경을 관철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는 “진상규명을 약속한 저조차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두고 못다 한 개혁 과제를 언급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대선을 20여일 앞두고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명으로 취임했을 당시 당 일부에서는 개혁 기대감이 있었다. 수도권 지역구(경기 포천·가평)에 당 최연소 의원(35세), 비대위원 중 유일하게 후보 교체에 반대한 점 등이 주목받았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빠른 변화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오에 책임을 못 지운 건 (당의) 과오”라며 사과했다.
김 위원장의 쇄신책은 당 주류에 막혀 종종 후퇴했다. 그는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윤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탈당을 권고드리겠다”고 했다가 다음날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탈당은) 대선 시국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반발에 물러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의 구심인 김문수 당시 후보가 윤 전 대통령과 거리 두기에 미온적이었던 점도 김 위원장에게 제약으로 작용했다. 김 위원장이 6·3 대선 패배 후에 제시한 5대 개혁 과제 역시 당 주류 반발에 대부분 실현되지 못했다. 오는 9월 전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여는 것 정도만 수용됐다. 개혁의 핵심이었던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후보 교체 파문에 대한 당무감사, 당론 결정에 원외와 국민 생각 반영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향후 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가 열릴 때까지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원톱’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송 원내대표가 당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김 위원장의 개혁 과제를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당 주류가 한두 달 사이에 김 위원장의 개혁 과제를 갑자기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김 위원장 개혁안에 반발하는 당 주류의 행태로 대선에 지고도 변하지 않는 당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더 부각됐고 당 지지율 추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응답률 13.4%)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3%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 위원장 개인적으로는 당의 쇄신을 이끌 리더로서 정치적 자산을 쌓았다는 평가도 받는다. 당내 일각에선 김 위원장을 차기 당권주자로 꼽는 목소리도 나온다.
LS전선과 LS마린솔루션이 25일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웹서비스(AWS) 등이 주도하는 ‘한·일 해저통신망 구축 프로젝트’(JAKO)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JAKO 프로젝트는 부산과 후쿠오카를 잇는 총 260㎞ 구간에 광케이블을 활용한 통신망을 구축하는 대규모 해저 통신 인프라 사업이다. MS, AWS, 한국 드림라인, 일본 아르테리아 네트웍스 등 국제 테크기업과 통신사들이 협력체를 구성해 추진한다. 올해 착공해 2027년 완공될 예정이다.
LS전선은 국내 전선업계에서 처음으로 국가 간 해저통신망 사업을 턴키(설비부터 완공까지 모든 과정을 한 업체가 일괄적으로 책임지는 것) 방식으로 수주했다. LS마린솔루션은 이 중 해저 케이블의 시공을 맡는다.
LS전선은 “이 프로젝트는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확대에 따라 빠르게 늘어나는 데이터 전송량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한국이 국제 통신 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LS전선은 이 사업으로 동북아 디지털 고속도로의 핵심축을 구축하고, 기존의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에 이어 디지털 인프라 시장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완섭 LS전선 통신·산업솔루션사업본부장은 “글로벌 클라우드·통신 기업의 핵심 인프라 사업에 국내 기업이 직접 참여한 뜻깊은 사례”라며 “LS전선과 LS마린솔루션은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해저 인프라 시장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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