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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8 03:59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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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면서 ‘정상 외교’는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대미 외교에 비상이 걸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추락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을 대신해 외교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타국 정상과 실질적인 양자·다자 외교는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 권한대행은 임시직인 데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 만큼 타국 정상과 외교적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상대국 입장에서도 현재 한국의 외교정책이 유지될지 불분명하다는 판단 아래 적극적인 논의와 타결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외 정책도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그 사이 대외관계는 현상을 유지·관리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는 셈이다.한 국제관계 전문가는 15일 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측은 14일 최고위원들이 집단 사퇴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은 당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비대위로 전환되더라도 한 대표가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힐 수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불거진 탄핵 반대파의 당대표 사퇴 요구에 대한 대응 카드로 검토되고 있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비대위로 전환하더라도 당대표는 비대위원이 다 임명이 된 후 사퇴를 하게 돼 있는데, 그 과정에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헌에 ‘비대위원회 설치 완료와 함께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이 관계자는 당헌상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은 비대위 당연직 위원이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직할 수 없다고도 했다.친한동훈(친한)계인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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