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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한파에 더 취약한 ‘거리의 시민’평상시 2~3배 핫팩·간식 전달혐오·차별에 더 추운 겨울나기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지난 4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립다시서기 서울역희망지원센터’(희망지원센터)에서는 분주한 말소리가 들려왔다.“오늘 거리에서 ○○님 보시는 분은 꼭 얘기해줘요. 안 들어오신다는 분들은 핫팩이랑 침낭 챙겨드리고요.”노숙인 아웃리치(적극적인 소통 활동)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가방에는 미리 포장을 뜯어둔 핫팩 수십개와 양말, 사탕·빵 등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날처럼 갑작스러운 한파가 찾아오면 노숙인 보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걱정이 깊어진다.이형운 희망지원센터 실장은 “오늘처럼 추운 날은 따뜻한 핫팩을 바로 전하기 위해 미리 뜯어둔다”며 “어제부터는 평상시보다 2~3배 정도 더 많이 나눠주고 있다”고 말했다.거리에 머무는 노숙인들은 한파에 한껏 움츠러든 모습이었다. 겉옷으로 몸을 꽁꽁 싸맨 노숙인들은 ...
한파가 몰아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교보타워사거리 인도 한쪽에 심하게 파손된 오토바이 한 대가 덩그러니 쓰러져 있었다. 설날인 지난달 29일 배달 일을 하다가 사고로 숨진 배달라이더 유종백씨(61)의 오토바이였다. 유씨는 이 사거리를 지나다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출근길 시민들은 발걸음을 바쁘게 옮기며 유씨의 오토바이를 지나쳤다. 오토바이 위에는 노란색 ‘자진 이동 계고장’이 붙어있었다. ‘차량이 방치돼 있어 교통소통 장애, 도시미관 저해, 타인의 재산 침해, 범죄 이용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2025년 2월16일까지 자진 회수 또는 폐차하라’고 적혀있었다. 오토바이 안에는 유씨 사망 약 열흘 전에 발부된 교통질서 안내장이 들어있었다. ‘위험성이 낮거나 시일이 오래돼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향후 같은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가 보였다. 유씨가 교차로 적색 신호에 대기하며 건널목 위에 멈춰선 장면을 누군가 찍어 신고한 것이었...
허은아 개혁식당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한 당원소환 투표가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는 7일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당원소환 투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앞서 개혁신당은 지난달 24∼25일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다. 허 대표는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지난달 21일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을 의결한 게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허 대표의 당헌 위반행위와 정당의 자율성을 고려하면 당원소환 결의는 유효하며,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시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실시 청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최고위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당원소환 투표가 유효한 만큼 그 결과에 따른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과 천하람 원내대표의 권한대행은 유효하다고 봤다.이날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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