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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온라인 게임에서 처음 만난 사람의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게임 과정에서 생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넘어 ‘성적 욕망’에서 나온 발언이란 점이 증명돼야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같이 게임을 하던 B씨와 채팅하면서 B씨 모친에 대한 성적 비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네 엄마 몸매 관리 좀 하라 해, 그게 더 흥분돼’ 등 1시간 동안 5차례 성적 비하 메시지를 보냈다. A씨와 B씨 모두 여성이었고, 두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검찰은 A...
행정리 83.6% 식료품점 없어‘식품 사막화’ 전국 최고 수준 목요일마다 3.5t 트럭 방문 라면·포장육 등 170종 판매 진안·임실 4곳에서 시범사업전북 농촌마을 10곳 중 8곳에는 식료품점이 없다. 인구 감소 심화로 작은 슈퍼조차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주변에서 식료품을 쉽게 구하기 어려워지는 ‘식품 사막화 현상’이 농촌에서 일상화되면서 축산물까지 싣고 마을을 찾는 이동장터가 등장했다.54가구 73명이 사는 전북 진안군 상가막마을. 이곳은 장이 서는 진안읍내까지 나가려면 버스를 20여분 타고 가야 한다. 대문만 열고 나가면 먹거리가 천지인 도심과 달리 이곳에선 라면 한 봉지, 소주 한 병도 귀하디귀하다.19일 오전 한적하던 마을이 갑자기 분주해진다. “이동장터가 왔다”는 이장의 안내방송이 나오자마자 마을 여기저기서 어르신들이 모습을 나타냈다.‘내집 앞 이동장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CU편의점이 손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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