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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검찰은 조 전 대표의 형 집행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다.서울중앙지검은 13일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병치료 등의 사유와 기존의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석연기를 허가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조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에서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는 자녀들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예정증명서, 인턴십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활용한 혐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대법원 선고 직후 징역형 집행을 위해 조 전 대표에게 이날(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전 대표는 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 등 정치적 혼란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미국 내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12일(현지시간) CSIS의 온라인 대담 ‘캐피털 케이블’에서 “(현 상황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한·미 동맹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차 석좌는 전날 CSIS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전직 참모들을 만났으며, 이들이 “첫 100일이 아니라 첫 100시간 안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많은 사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관세, 반도체법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지도자 간의 개인적 유대는 매우 중요한데 한국에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오래갈 수 있다. 여름이 지나도 계속될 수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다”면서 “매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정 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초당적 협의체인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야당이 국정운영에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것이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국회의 다수당으로서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국정운영의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국회와 정부가 대한민국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를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통해 금융·경제·민생에 관한 정책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해결)해야 할 일은 내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침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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