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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9 22:12 조회 39회 댓글 0건본문
12·3 비상계엄 사태로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이 곧 헌법정신”이라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 그는 1980년 5월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등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에 맞서다 계엄군에 학살당한 광주시민들이 묻힌 국립5·18민주묘지도 여러 번 찾았다.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글을 남겨 ‘5·18정신을 받들겠다’ 했다. 하지만 그의 다짐은 독재자였던 전씨에 이은 44년 만의 ‘계엄 선포’로 정치적 목적을 위한 거짓과 위선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25일 국립5·18민주묘지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광주 북구 5·18민주묘지를 찾아 작성한 방명록은 모두 6건이다. 대통령 당선 전 3차례 방문했고 취임 이후 3년 연속 5·18기념식에 참석했다.윤 대통령이 처음 5·18묘지를 찾아 방명록을 작성한 것은 2021년 7월17일, 제헌절이었다.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 대통...
고용노동부는 26일 “8시간 추가근로제(주당 60시간 허용) 일몰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상반기엔 주 52시간 한도를 어겨도 추가 시정기회를 주기로 해 계도기간 종료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유에 대해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8시간 추가근로제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해 주 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전면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1주에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일몰을 더 늦추려고 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이에 노동부는 지난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했고, 올해에도 다시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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