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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최 권한대행은) 나라와 국민만, 경제만 생각하면 된다”며 “임명권자나 전임자를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고 공개 조언을 했다.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 1항의 내용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이어 “이대로 가다간 경제 퍼펙트스톰이 현실화 될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며, 헌재 정상화를 막는 것은 불확실성을 극대화할 뿐”이라며 국회가 의결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경제 운영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경제 위기를 최선두에서 극복했던 사람으로서 한 가지 더 당부한다”며 “슈퍼 추경을 포함해 특단의 비상경제 대책을 국회와 논의하기 바란다. 지금은 외환위기, 금융...
세종시 해밀동 해밀고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은 여느 정류장과 달리 반밀폐형으로 설계된 게 특징이다. 이 정류장 안으로 들어서자 난방 장치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바깥 온도가 0도에 가까운 추운 날씨였지만 시민들은 이곳에서 스마트폰 무선 충전장치가 설치된 의자에 앉아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버스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정류장 옆 건널목에 설치된 그늘막도 특별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다. 기둥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온도와 습도, 미세먼지 농도 등 기상·환경 정보를 수집해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이를 기반으로 그늘막이 자동 개폐된다. 공공 와이파이와 방범용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고, 야간에는 가로등 기능도 한다. 위급 상황 발생 시에는 기둥에 있는 비상벨을 누르면 도시통합정보센터로 바로 연결돼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인근 공원 입구에는 재활용품 자동 분리수거기도 설치돼 있다. 이 분리 수거기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고, 재활용품을 투입하면 지역화폐로 바...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면서 탄핵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정식으로 발의하면 의결 정족수가 몇명인지에 관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그를 탄핵하려면 ‘대통령 탄핵 기준’에 맞춰 의결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간주해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이면 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어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의결정 족수는 원직인 ‘국무총리’에 맞춰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에 힘을 얻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의 일부를 대리 수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선출직 대통령의 권한 모두를 이양 받은 것이 아니고 총리의 위치에서 대통령을 대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직을 탄핵하면 자동적으로 권한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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