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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소방청은 소방안전교부세 비율을 명문화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개정안은 소방안전교부세의 40% 이상을 소방 분야에, 5% 이하를 안전 분야에 쓰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현재는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하도록 한 한시특례 조항이 적용되고 있다. 이 조항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그간 국회에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비율을 한시적 규정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 소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고, 여야 합의로 지난 26일 개정안을 의결했다.소방안전교부세는 전국 17개 시도의 소방 인력 운용과 소방·안전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담배꽁초에 의한 부주의가 화재 원인의 가장 큰 비율(22%)을 차지하는데 기인해, 담배 가격 인상분의 일부(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재원으로 했다.2020년 4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진화해위원회 조사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진실화해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위원장이 지난 23일 있었던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서 이러한 의견을 밝히려 했으나 퇴장 조치를 당해 밝히지 못했다며 위원회 연장 요청 사실을 알렸다. 당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비정상적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임명했기 때문에 무효”라며 박 위원장의 퇴장을 요구했고, 결국 박 위원장은 행안위 회의장에서 퇴장 조치를 당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박 위원장 임명을 재가한 데다 박 위원장이 자신의 임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두고 ‘내란 행위’라고 비난하는 등 처신도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박 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아직도 7000건에 가까운 사건이 처리되지 못한 상태로 쌓여 있다”며 “내년 5월까지는 5000~6000건 정도가...
헌법재판소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일인 이날까지 계엄 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9시23분쯤 헌재에 탄핵심판 피청구인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소송위임장은 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명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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