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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을 비준했다. 이 조약은 어느 한 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12일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은 “국가수반이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했는데, 국가수반은 김 위원장을 일컫는다.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이 조약에 서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보복성으로 예산을 깎는 것”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및 의결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90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특활비는 다른 예산 항목과 달리 증빙 영수증이 필요 없고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도 않아 이른바 ‘쌈짓돈’으로 불려왔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특활비 전액 삭감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중간쯤 있는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6억9100만원도 내역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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