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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접수한 뒤 9개월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하는 등 늑장 수사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김 전 의원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가 지난 5월에 4000여개의 녹취파일을 창원지검에 제출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9월이 돼서야 형사4부에 재배당됐다. 작년 12월에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요청을 했는데 그동안 검사도 없는 사무국 산하 수사과에 배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심 총장은 “네”라고 답했다.장 의원은 “올해 10월10일이 4월 총선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였다. 봐주기 수사”라며 “창원지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도 없는 수사과에 사건 배당해놓고 요식 행위로 신경을 끌다가 공소시효가 끝날 때 돼서야 형사부에 겨우 배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청약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대폭 줄여주는 ‘마이마이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마이마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임대주택 공급 서비스다.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받으러 다닐 필요 없이 ‘본인 정보 제공 요구서’ 제출만으로 필수 서류 제출을 끝낼 수 있게 된다.LH는 2022년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마이마이 서비스의 안전성 검증을 마쳤다. 당초 33종이던 연계 본인 정보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8종을 더해 총 41종의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 청약 신청자 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 중인 세대원도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를 통해 각종 서류를 제출할수 있다.마이마이 서비스는 이날부터 행복주택, 매입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유형 청약 신청 시 활용할 수 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재공급, 예비자 계약 시에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임대와 통합공공임대 유...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변협 등이 변호사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감독·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듬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