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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야구중계 앞으로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 변경은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도로굴착허가 범위도 넓힌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16개 규제개선 과제를 2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7월부터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해 9월까지 매달 회의를 거쳐 이같은 개선안을 내놨다.우선 국토부는 개발사업 중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 변경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 재심의를 받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 중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경관심의 거친 개발사업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과 상관없이 재심의를 받아야 했다.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도로굴착 허가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설·확장공사를 한지 3년(보도는 2년)이 안된 도로는 긴급복구 공사를 제외하고는 굴착 허가가 나지 않았다. 앞으로는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굴착...
대한축구협회가 지난해 법인카드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곳이 최영일 축구협회 부회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일식당으로 23일 확인됐다. 축구협회는 이미 2017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대한체육회 스포츠지원포털 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지난해 축구협회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축구협회 임원 14인이 법인카드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식당은 최 부회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의 한 일식당으로 밝혀졌다. 총 20회에 걸쳐 364만5000원이 결제됐다. 이는 축구협회가 지난해 법인카드를 사용한 총 867곳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축구협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인근 식당 또는 카페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금액별로는 축구협회와 거리가 있는 송파구의 이 일식당에서 지출한 금액이 가장 컸다.주변인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일식당에서 이뤄진 모임 중에는 축구협회 업무와 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독도의날’을 앞두고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지도를 국내에서 배포한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 주한 일본대사관에는 이와 관련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민주당 독도지우기진상조사특별위원회(독도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정부관광국의 지도 배포를 “명백한 영토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일본정부관광국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트래블쇼 2024’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일본 영토에 포함시킨 지도를 배포해 논란이 됐다.김병주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성명에서 “어떻게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도발적인 한글판 지도가 비치되고 배포된다는 말인가”라며 “이 정도면 조선의 명성황후가 일본 자객들에 의해 경복궁에서 살해된 사건과 다를 바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어 “행사를 후원한 단체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관광재단이었다”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나 지방자지단체 관련 기관은 주최 측과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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