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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09 12:12 조회 1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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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민원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리고 해당 민원인이 과거에 낸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달리 공문서 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건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 이후 두 번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7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1심은 공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문서 위조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사문서 위조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선고유예는 죄는 있지만 가벼워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당사자는 처벌이나 책임을 피하게 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이 종료(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재판부는 “윤 전 검사의 고소장 분실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2021년 당시 무소속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내가 복당시켰다”고 말한 녹음파일을 공개했다.7일 민주당이 전날 추가로 공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명씨는 2021년 8월 자신의 지인에게 윤 의원과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언급하며 “윤상현이가 얼마나 인맥 관리를 잘하는 줄 아냐”라고 말했다.명씨는 또 “정진석이는 윤상현이 옆에 가면 게임도 안 된다”며 “(권성동)이 말도 못 한다. 그(거기) 가보면 장제원이는 근처도 못 간다”며 “내가 볼 때 (윤석열 캠프) 본부장 정도 되려고 하면 윤상현이 정도 돼야 안 돼요”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정진석이 꼼짝 못 하지, 권성동이 꼼짝 못 하지, 장제원이나 이런 아들(애들)은 가지도 못한다. 그 가들(걔들을) 누르려고 내가 윤상현이 복당시켰다”고 했다.윤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뒤...
KT&G의 지난 3분기 담배 매출이 1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KT&G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415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집계(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시장 전망치(3806억원)를 9.2% 상회하는 수준이다. 3분기 전체 매출은 1조6363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1%, 순이익은 2399억원으로 28% 각각 감소했다.전체 매출에서는 담배 사업 부문 매출이 크게 늘었다. 해외궐련과 NGP(궐련형 전자담배), 건강기능식품 등 3개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1조47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1년 전에 비해 7.7% 증가한 것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다. 특히 해외궐련 사업 매출이 419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5% 증가했다. 해외궐련 사업 매출은 지난 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사상 최대다. 영업이익(3330억원)도 전년 동기 대비 23.6% 증가했다. KT&G 관계자는 “담배 사업 부문에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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