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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홈타이 중앙행정기관의 민원 서비스 평가 결과 대검찰청과 외교부, 금융위원회 등이 최하 등급을 받았다.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는 대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례 평가로, 지난해 307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하여 이뤄졌다. 상위 10%인 ‘가’ 등급부터 하위 10%인 ‘마’ 등급까지 다섯 개로 나뉜다.평가 결과 지난해 ‘가’ 등급을 받은 기관은 행정안전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기 하남시 등 32곳이었다. 이어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61곳은 ‘나’ 등급을 받았다.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121곳은 ‘다’ 등급,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61곳은 ‘라’ 등급을 각각 받았다. 최하 ...
시민 10명 중 9명 이상이 가장 심각하다고 여기는 사회갈등으로 ‘진보와 보수 사이의 정치적 갈등’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부와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갈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의 92.3%가 진보와 보수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갈등(82.2%), 노사갈등(79.1%), 빈부갈등(78.0%),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갈등(71.8%), 지역갈등(71.5%)이 심각하다는 답변도 많았다. 남녀 간 성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46.6%로 다른 갈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았다.연구진은 ‘2023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2023년에는 6∼8월 중 19∼75세 남녀 3950명을 상대로 면접 조사했다.정치 영역의 갈등은 다른 사람과의 교제 의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A씨를 검사에서 해임했다.이 판사는 “반복적 음주운전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검사로서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뒤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호흡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는 차에서 내려 현장을 이탈했다. A씨는 같은 달 양천구에서 재차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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