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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08 22:17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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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수강료 결제 후 교습을 받기 전에 수강을 취소하면 비용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수강생 A씨가 피부미용시술소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수강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3년 4월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가 피부미용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수업반을 모집하는 것을 확인하고 B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찾아가 수강료 110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B씨는 구체적인 수업 내용이나 강의 운영, 환불 관련 고지나 계약서 교부 없이 A씨를 돌려보냈다. 이에 불안해진 A씨는 다음날 B씨에게 수강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B씨는 환불을 차일피일 미뤘다.이후 B씨는 같은 해 5월2일 A씨를 불러 ‘계약 후 수강비 환불은 불가합니다’라는 조항이 담긴 수강신청서를 제시한 뒤 수강료 1100만원에서 원데이 클래스·재료비 명목의 450만원과 위약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관세 부과 대상으로 유럽연합(EU)을 겨냥하고 나서자 EU 정상들은 관세 위협이 현실화한다면 단결해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비공식 정상회의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불공정하거나 자의적으로 (관세 부과) 표적이 되면 EU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EU와 가장 중요한 관계 중 하나”라면서도 “분명히 새로운 과제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EU는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이날 10시간 동안 이어진 정상회의는 애초 EU에서 방위 및 안보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이어 다음 무역전쟁 표적으로 EU를 거론하자 사실상 ‘트럼프 대책회의’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문제를 들어 “EU가 미국을 수년간 학대해왔다”고 강조하고 “아주 곧”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
행정안전부는 입학과 전학, 인사이동 등으로 이사가 많아지는 2월을 맞아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와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행안부는 매월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시기별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는 부품 재활용을 늘리고, 폐기물 배출량을 줄여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e-순환거버넌스’ 누리집(15990903.or.kr) 또는 전화(1599-0903)로 회원가입 없이 날짜와 장소 등을 등록해 신청하면 무상 수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아이, 아파트리, 아파트너’ 등의 아파트 관리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가전은 1개부터 수거할 수 있고, 에어컨, 벽걸이 TV 등 설치제품은 미리 분리해야 한다. 다만 사다리차 등 장비가 필요한 경우는 수거 신청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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