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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08 23:44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 10건 중 9건 이상을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부승소율은 2001년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공정위가 6일 발표한 ‘2024년 공정위 소송동향’을 보면, 공정위는 지난해 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은 사건 91건 중 83건 승소해 승소율 91.2%를 기록했다. 일부승소와 전부승소 사건을 모두 합한 수치다. 이 중 전부승소율은 전년도(71.8%)보다 10.6%포인트 오른 82.4%로 통계가 작성된 200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최근 5년간 확정판결 기준 승소율은 90.9%로 소폭 올랐다.과징금액 기준으로 봐도 비슷하다. 공정위는 지난해에 확정판결을 받은 과징금 총액 4554억9900만원 중 4474억4500만원(98.2%)에서 승소했다. 패소가 확정돼 돌려줘야 하는 과징금액은 80억5400만원(1.8%)이었다. 다만 이는 확정 과징금액 기준으로 현재 재산정이 진행중인 과징금액은 제외됐다. 지난 5년으로 기간을 넓혀...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의 부정선거 음모론 제기와 비상계엄 옹호를 두고 과거 같은 학원 소속이었던 유명 강사 강민성씨가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였다.강씨는 지난 3일 개인 페이스북에 “제 카페 게시판과 댓글을 중심으로 최근 정치사회적 상황에 대해 불편해하고, 분노하는 많은 분이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제게 수업을 들었던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생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겠다”라고 썼다.이어 “먼저 수험생을 가르쳤던 사람으로, 부족하나마 우리 역사를 공부했던 사람으로, 한때나마 같은 업체에 근무했던 사람으로, 저 자신 스스로가 부끄럽고 자괴감을 느낀다”고 했다. 강씨와 전씨는 과거 공무원 시험 준비 학원에서 한국사를 가르친 적이 있다.전씨는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헌법재판관들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국민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전씨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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