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독립 언론·NGO ‘국가 위협 세력’ 규정에…시민들 “푸틴식 탄압” > 공지사항

헝가리 여당이 독립 언론과 비정부기구(NGO)를 ‘국가 주권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자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시민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방식과 유사하다며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18일(현지시간) 시민 수만명이 오르반 총리가 추진하는 ‘공적 생활의 투명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규탄하기 위해 수도 부다페스트에 모였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시위대는 이 법률안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독립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국회의사당 옆 코슈트 러요시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헝가리 국기, 유럽연합(EU) 깃발, 무지개 깃발을 들고 “독재가 아닌 자유로운 헝가리에서 살고 싶다”고 적힌 현수막을 흔들었다. 시민들은 AFP통신에 “이 법안은 모호하고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며 “러시아처럼 정부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면 잡혀갈 수도 있다”고 우려의...
1990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연방대법관을 지낸 데이비드 수터가 지난 8일 8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수터’라는 이름은 공화당과 보수 진영에는 악몽이다. 1990년 조지 H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사건에서 진보 진영과 의견을 같이했기 때문이다.수터가 임명된 직후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재검토할 기회가 왔다. 보수파의 기대와 달리 그는 1992년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대 케이시 사건에서 임신중지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재확인했다. 판결 이유에서 “선례 구속의 원칙은 안정된 사회가 요구하는 법치에 필요하다. 개인의 성품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정당성도 오랜 시간에 걸쳐 스스로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1973년에 숙고해 내린 대법원 판결을 20년도 되지 않아 뒤집을 수 없다는 뜻이다.그 외에도 수터는 재직기간 내내 공화당의 기대를 벗어나는 판결을 했다. 보수 진영이 싫어하는 대학 입시의 적극적 우대조치, 소수인...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됐지만 이송이 지체돼 숨진 고 임경빈군의 유족이 국가와 해양경찰 지휘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의 결론이 오는 8월 나온다. 1심 재판부는 해경들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는데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2심에서 임군의 구조를 지연시킨 해경 간부들에게도 배상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5-2부(재판장 염기창)는 21일 임군 유족이 정부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8월20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임군의 어머니인 전인숙 씨가 직접 출석했다. 피고 중에선 김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만 법정에 나왔다.전씨는 이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피고들 주장처럼 구조 당시 이미 사망했다면, 소방헬기를 지원 요청할 이유가 없었는데 왜 헬기를 요청했느냐” “희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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