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가결] 탄핵안 투표 내내 본회의장 ‘적막감’···가결 선포에 박수·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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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7 14:44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대국민 선전포고” “‘대극우’ 담화”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탄핵과 긴급체포를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을 왜 즉각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명징하게 보여줬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직무정지는 국가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담화 내용을 ‘극단적 망상, 불법계엄 발동 자백, 대국민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극우의 소요를 선동하고,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즉각 사죄하고 퇴진함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국민과 국회에 선전포고를 했다”면서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내란죄의 증거를 인멸하려는 중범죄자의 발악”이라고 말했다.황운...
검찰이 16일 경찰이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긴급체포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전 사령관은 곧바로 석방됐다. 경찰은 검찰 조치에 불만을 나타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사법경찰의 현역 군인(문 전 사령관) 긴급체포와 관련해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문 전 사령관은 군인이고, 단순히 조사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 강제수사를 하려는 경우 군사법원의 영장에 의해야 한다”며 “군사법경찰이나 군검찰에 의해 체포, 구속 등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군검찰을 파견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이에 따라 경찰은 문 전 사령관을 석방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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