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국민·생명 안전 최우선 고려해 접근”…태도 돌변 > 공지사항

통일부가 16일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최근 정세 및 상황의 민감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석적으로 고려해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둔 기존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진행한 현안보고에서 “관계기관, 관련 단체, 접경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소통 등 상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 12일 대북전단을 날리는 민간단체들에도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했다.헌법재판소가 앞서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북한이 대북전단에 맞대응해 오물풍선을 살포하는데도,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또 상황 관리를 위해 대북전단 단체와 소통을 ...
지난 16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시민들이 ‘새로운 물결, 눈부신 파도’를 주제로 열린 해운대 빛 축제를 관람하고 있다. 미디어파사드, 에어벌룬 눈빛 놀이터 등을 선보이는 이번 축제는 내년 2월2일까지 열린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전·현직 군인들의 계엄 모의가 경기도의 한 롯데리아 지점에서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자 온라인에선 풍자와 조롱이 이어졌다. 중대 범죄인 계엄 모의에 대한 지나친 희화화가 범죄 혐의의 심각성과 무거움을 희석한다는 우려도 나온다.19일 롯데리아 A지점의 카카오맵 후기를 보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이 계엄 모의를 한 곳으로 알고 찾아온 누리꾼들의 댓글이 여럿 달렸다.누리꾼들은 ‘내란들범들의 원픽 맛집’, ‘정보사령부도 반한 바로 그 맛! 롯데리아 내란버거’, ‘계란이 네 개 덜어가 네란버거’, ‘초원복집처럼 역사책에 길이 남겠네’, ‘감튀(감자튀김) 먹으면서 내란 준비했을 거 아냐’, ‘호주에서 후기 남깁니다. 호주까지 맛집으로 소문 쫙 퍼졌습니다’, ‘내란순례가겠습니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해당 지점에만 특화된 메뉴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탄핵버거 출시해주세요’, ‘내란본점 한정 탄핵시즌 신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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