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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연 법원이 지난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는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 행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만 참여해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1년2개월째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이 법원에서 여러 건 진행 중인데 MBC 사건 담당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재판에서도 관철되면 방통위 처분·결정이 줄줄이 뒤집힐 수 있다.서울행정법원이 MBC 승소 판결을 하면서 내놓은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방통위법이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한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으로만 운영됐다면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외형상 법에서 정한 절차적 테두리 안에서 (의...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부장검사·평검사 신규 임명과 기존 부장검사·평검사 연임에 관한 제청을 받고도 1~2달이 넘도록 결정을 미루고 있다. 오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연임 예정 검사들은 그 전에 대통령 재가가 없으면 자동 사직처리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개입 의혹 등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올스톱’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신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9월10일 이들에 대한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공수처는 한 달이 넘도록 윤 대통령의 재가가 나오지 않아 당초 예정했던 내부 인사도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가 연임을 제청한 검사들도 대통령 재가를 두 달째 기다리고 있다.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과 수사4부 이대환 부장검사, 수사3부 송영선·최문정 검사가...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표적 공습해 이란에서 자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해온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 간부를 살해했다.시리아 국영 SANA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17분쯤 다마스쿠스 마제흐 지역의 한 자동차가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아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시리아 국영 TV 방송은 “자동차가 유도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공격으로 인근 호텔 건물도 일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자동차 폭발 사망자 중 1명은 시리아 국적이 아니며 다른 1명의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스라엘군은 시리아 공습 사실을 인정하며 이란이 건넨 자금을 받아 헤즈볼라로 보내는 역할을 해오던 헤즈볼라의 재정 책임자가 사망했다고 발표했다.이스라엘군은 전날부터 레바논 각지에 위치한 헤즈볼라 연계 금융기관인 ‘알카르드 알하산’ 관련 지점 약 30곳을 공습하는 등 헤즈볼라의 돈줄을 끊기 위한 공세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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