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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임금과 원자재 가격 등이 오르면서 건설업종 수익성이 전년 대비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지표 격인 건설계약액도 5년 만에 감소해 향후 건설경기 전망을 어둡게 했다.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건설업 조사(기업실적 부문)’ 결과를 보면, 지난해 건설업 매출액은 506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9%(45조7000억원) 증가했다. 연간 건설업 매출액은 2021년(3.4%)과 2022년(12.4%)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다. 지난해 업종별로는 종합건설업이 328조8000억원으로 12.4%(36조3000억원) 늘었고, 전문직별 공사업도 177조9000억원으로 5.6%(9조5000억원) 증가했다.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으로 인건비와 원자재값이 오르면서 건설비용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건설비용은 49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1.5%(50조6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매출액에서 건설비용을 뺀 영업이익은 약 16조2000억원으로, 전년(21조원) 대비 5조...
노무사로 일하다 보니 직장인들에게 노동법 교육을 할 기회가 종종 있다. 노동법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담고 있으니 꼭 알아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법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 회사는 안 지켜요”라는 반응이 나올 때면 딱히 할 말이 없다. “맨날 야근하는데 연장수당 안 줘요. 어떻게 해야죠?”라는 질문이 비일비재하다. 법적으로야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 안 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법과 현실의 거리가 너무 멀다. 신고 이후 괴롭힘은 기본이겠고 퇴직 각오를 하지 않고 과연 신고가 가능한가.헌법은 근로의 권리(32조), 노동3권(33조)이라는 두 개의 노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최저기준(표준이 아니다!)은 법으로 정하고, 그보다 나은 근로조건은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 교섭으로 만들어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을 온전히 함께 행사할 수 있어야 적정한 근로조건 결정과 인간다운 노동이 가능하다는 게 헌법 정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