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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처리를 오는 31일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기다리지 않겠다”며 선제적 탄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해제를 이끌어낸 국민들에 대한 감사문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처리를 오는 31일까지 검토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의총에선) 12월 31일까지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기조를 확인했다”라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선제적 탄핵’도 가능하다고 밝혔다.조속한 상설특검 추천 요구도 촉구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분명한 데드라인을 잡아 상설특검 절차가 가동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추천 요구를 하라고 할 것”이라며 “(임명 여부가) 조기 탄핵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날 ‘12·3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19일 각각 나왔다. 이들에 대한 해임 처분은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이날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뚜렷한 비위행위가 발생해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방통위가 지난해 8월20일 원고에 대해 내린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권 이사장은 김효재 전 방통위원장 권한대행 시절이던 지난해 8월 해임됐다.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해임 사유였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의 MBC 장...
국민의힘이 오는 20일 국정 안정을 위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와 소통을 강화하며 탄핵 국면에서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야당을 견제하는 행보로 풀이된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주부터 고위 당정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실무 당정 등 현안별 각급 당정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한 권한대행을 만나 당 상황이 수습되는대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즉시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전한 바 있다.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현재까지도 엄연한 집권 여당인 만큼 앞으로도 질서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작금의 국정 위기를 수습해나가겠다”며 “정부의 모든 공직자들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어떠한 흔들림 없이 국정 현안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오는 20일 재개될 고위 당정 협의회에는 권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한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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