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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4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말이 ‘파병’이지, 사실은 ‘총알받이 용병’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계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정은이 인민군을 불법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팔아넘긴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게 정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가정보원은 오는 12월까지 북한군이 총 1만여명 파병될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김 장관은 “통상 파병을 하면 그 나라 군대의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그 나라의 군복이나 표식, 국기를 달고 활동한다”며 “북한은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하고, 러시아군 통제하에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북한의 파병 이유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독재 정권을 공고히 하고 유지하기 위해”라며 “이런 게 들통날까봐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쉬쉬하는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이후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무기가 최대 8조원 규모에 이른다는 독일 싱크탱크 보고서가 나왔다.28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독일 자유민주당 산하 정책연구소인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이날 ‘푸틴의 파트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한 무기 규모가 최소 17억(약 2조4000억원)에서 최대 55억 달러(약 7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보고서를 집필한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의 올레나 구세이노바는 각종 정보 보고서와 유출 문서, 북한의 이전 무기 거래에서 파악된 탄약 가격 등을 토대로 추정치를 집계했다. 북한은 무기 수출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DPA는 평가했다. 이어 북한은 주로 포탄과 단거리 미사일을 러시아군에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보고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파견 가능한 병력을 최대 ...
재추계 대응 방안 놓고 비판“외평기금 추가 않는다더니” 최상목, 두 달 만에 말 바꿔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8일 국정감사에서도 이날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이 쟁점이 됐다. 야당은 “정부가 예산을 변경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쳐 국회의 재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고, 여당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하는 기재부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심의하고 확정한 세입·세출 계획이 크게 수정될 때는 다시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기재부는 작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은 무능한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한 돌려막기로 나라 곳간을 허물고 민생을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추경이나 결산을 거치지 않고 지방교부세 재정을 유보하는 것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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