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 공지사항

용인형사변호사 경찰이 1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1인시위를 가로막았다. 1인시위는 현행법상 별도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지만 관저 경비를 앞세워 봉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관저에 머무르고 있다.경찰은 이날 대통령 관저 앞에서 1인시위를 하려던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을 제지했다. 해병대 군복 차림의 정 회장이 손팻말 등을 들고 관저 입구로 오자 경찰이 막아섰다. 정 회장 일행이 가지고 온 피켓과 해병대 모자 등을 가져가기도 했다.경찰이 정 회장을 에워싸고 관저 앞에서 퇴거를 강요하면서 충돌이 일어났다. 정 회장은 “1인시위를 왜 막냐. 이게 정상이냐”며 항의했다. 정 회장은 “여기는 관저로부터 100m 떨어진 곳 아니냐. 왜 1인시위가 안 된다는 거냐”며 제지하는 경찰의 손을 뿌리치기도 했다. 정 회장의 일행과 취재진이 경찰의 제지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경찰은 이것도 제지했다.경찰...
서울 신문로 한 대형 교회 앞 길가엔 조그마한 노점 호떡집이 있다. 얼마 전 이 집 할머니에게 들은 얘기다. 밀가루가 많이 들어간 호떡 반죽 10㎏을 3만3000원에 받아다 호떡 한 개에 1500원에 팔았다. 그러다 찹쌀과 흑미가 들어간 고급 반죽으로 바꿨더니 납품받는 가격이 5㎏에 3만원이 됐다. 호떡값을 2000원으로 올렸지만 한 달 정도 지나 다른 집이 호떡값을 1500원으로 내려 할머니도 같이 내렸다. 그새 반죽 가격은 3만1000원이 됐다. 원재료값은 두 배 올랐는데 500원만 올려도 손님이 준다는 것이다. 팔아도 남는 게 없으니 장사하기 힘들다는 하소연이었다.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물가 상승 고통을 더 크게 겪는다는 실증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은행이 가공식품의 가격별 물가지수를 분석해 18일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 팬데믹 후 국내에서 저가 상품 가격이 고가 상품보다 3배가량 더 올라 ‘칩플레이션’(cheapflation) 현상이 심해...
파산 위기에 몰렸던 ‘서울 제1호 경전철’ 우이신설선이 정상화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사업자가 새로 지정되고, 사업방식도 바뀐다.서울시는 지난 12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에서 ‘우이신설선 신규 사업시행자 지정안 및 실시협약’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이신설선 사업자는 현재의 우이신설경전철㈜에서 우이신설도시철도㈜로 바뀌게 됐다. 서울시는 새 사업자와 연내 실시협약을 마치고 내년 본격적인 인수인계에 돌입할 예정이다.강북 지역의 북한산우이역~신설동역을 오가는 우이신설선은 2017년 9월 개통해 누적 승객이 1억800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하루평균 수송 인원은 올해 7만5000명으로, 예측치인 13만명의 58% 수준이었다. 반면 무임승차 비율은 약 36.2%로 예측치(11.6%)의 3배가 넘었다.우이신설선 사업자인 우이신설경전철은 파산 위기에 놓였고, 서울시는 2021년부터 사업구조와 사업자를 바꾸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신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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