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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중계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국회의원 ‘체포조’ 동원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을 압수수색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19일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활동 혐의와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영등포경찰서 및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국가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현장에 투입할 경찰관 명단을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서울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정치인 체포조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날 체포조 의혹 수사를 위해 강상문 영등포서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처음 구상한 시점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계엄을 언급했다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계엄 사전 모의’ 정황과 증언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수사도 ‘계엄 시작점’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한 피의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전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5명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 계엄의 공모 시기와 내용을 교차 확인하고 있다.여 전 사령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려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비상조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계엄이 최근들어 갑작스럽게 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운명의 시험대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다. 한 권한대행이 19일 첫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열렸다. 야당은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압박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 선택에 따라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이 통과시킨 6개 법안에 취임 닷새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한 권한대행에게 이날 거부권 행사는 ‘모의고사’와 흡사하다. 당초부터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탄핵안을 추진할 생각이 없었다. 야당 입장에선 두 특검법 공포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조속히 임명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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