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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삼청동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7일 밝혔다.특수단 관계자는 “삼청동 안가와 주변 폐쇄회로(CCT)TV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최근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기각 사유로 안다”고 밝혔다.삼청동 안가는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방안이 담긴 A4 용지 한 장짜리 지령문을 전달한 곳이다. 당시 이 자리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당시 받은 지령문을 파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각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정부 시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새로운 수사기관이 출범했는데 수사권이 중첩되거나 모호하게 규정된 측면이 있어 각 기관이 각자의 권한을 주장하며 뛰어든 것이다. 현직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내란 혐의라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각자 수사를 전담할 새로운 팀을 출범시키고 다른 기관과 합동 팀을 구성하다보니 명칭까지 헷갈릴 정도다.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로 이관하면서 혼선은 다소 진정됐지만 기관 간 경쟁구도는 여전해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21일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기관은 크게 세 갈래다. 먼저 검찰과 경찰청 국수본이 각각 인력을 대거 투입해 자체 편성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검찰 특수본)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이 있다. 검찰 특수본에는 군 검사들이 파견돼 수사에 참여하고 있다. 경찰은 ...
금융당국이 210조원 규모의 전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사업성을 평가해 22조9000억원(11%) 규모의 부실 사업장을 솎아냈다. 이중 4조5000억원 규모는 정리·재구조화 등 구조조정이 완료됐다. 금융당국은 올해까지 9조3000억원 규모 사업장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PF 사업성 평가 결과 및 재구조화·정리 이행 현황 등을 논의했다.금융당국의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PF 위험노출액은 210조4000억원으로, 이중 10.9%인 22조9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 등 구조조정 대상인 유의·부실우려 등급 여신으로 평가됐다. 지난 6월 진행된 1차 평가 때보다 부실 규모가 1조900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지난 10월 말 기준 구조조정이 완료된 사업장은 4조5000억원(전체의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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