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다자녀 출산 장려 사업 ‘눈에 띄네’···대출 지원·시설 이용료 감면 등 126건 추진 > 공지사항

전남지역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2021년 9만2680가구에서 2023년 8만5815가구로 7% 이상 줄었다. 그러다 2024년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0.97명)보다 0.06명 증가한 1.03명을 기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출생아 수는 8226명으로 전년 대비 398명(5.1%) 증가해 9년 만에 반등했다.전남도는 “출산율 반등과 인구감소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다자녀 출산 장려 정책이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1일 밝혔다.지원사업 52건(도 5·시군 47)과 시설할인 74건(도 8·시군 66) 등 총 126건의 사업이다. 다자녀 가정이 주택을 구매하면 월 최대 25만원의 대출이자를 3년간 지원하고, 다자녀 행복카드를 통해 도내 가맹점에서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또 육아용품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70% 감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시군에서도 별도로 다자녀 ...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임기 단축과 개헌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즉시 개헌을 추진하고 임기 5년 중 3년만 하고 물러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얘기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첫째, 현행 헌법상 임기 단축은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는 방법뿐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마음이 바뀌어서 사임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냥 계속해도 된다. 사임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그런 점에서도 임기 단축은 핵심이 될 수 없다.둘째, 대통령 중심의 개헌 추진은 이미 실패한 방법이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야당의 반대로 좌초됐다. 그 경험을 돌아보면, 개헌의 성사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나설 것이 아니라 국회가 주체가 되고 국민이 참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니 방법론도 적절하지 못하다.셋째, 3년 동안은 기존 헌법을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현재의 국가 시스템이 3년간 유지돼도 괜찮을까. 누적된 문제와 갈...
[주간경향] 부산역에서 택시를 타고 서쪽으로 40여 분을 달리면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국가산업단지가 나온다. 주택가도, 상가도 없이 화물차와 공장만 덩그러니 있는 인적 드문 이곳에는 6724㎡(2034평) 거대한 대지 위에 세워진 대형 교회가 있다. 등록 신자가 1만여명이 넘고, 매주 참석인원은 3500명에 달하는 세계로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다. 이 교회의 담임목사는 손현보다.손현보. 이 세 글자는 지난해 10월 이전까지 일반 대중에겐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반년도 안 돼 손 목사는 ‘아스팔트 우파의 선지자’, ‘극우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했다. 지난 1월 11일 서울 국회의사당 인근 지역을 시작으로,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직전까지 전국 각지에서 매주 토요일 집회, 세이브코리아(Save Korea)를 열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등이 바로 이 집회에서 연사로 여러 차례 나왔다. 지난 3월 1일 세이브코리아에 와서 두 손 모으고 기도를 한 국민의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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