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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셋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사건 조사결과보고서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자 최 부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을 맡아 6·3 대선을 관리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과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됐다.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법사위로 넘겨졌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결정했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법사위가 지난달 16일 청문회를 거쳐 이날 탄핵조사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최 부총리 탄핵안이 ...
6000만원이 넘는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울산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노동자 6명의 임금 총 61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재판부는 “임금체불은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미지급 임금 중 일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제언론단체가 평가한 한국의 언론 자유도가 세계 180개국 중 61위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 자유도는 180개국 중 61위를 기록했다.이는 지난해 62위에 비해 한 계단 오른 것이지만, 언론 자유 지수는 64.06점으로 집계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제 있음’으로 분류됐다.RSF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한다.한국의 경우 2018년부터 2023년까지는 ‘양호함’ 평가를 받았으나, 지난해부터 ‘문제 있음’으로 분류됐다.RSF는 “1980년대 민주화 이후 정치 주체들은 언론 자유를 존중해 왔으나, 정치적 양극화로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간주되는 언론 매체들이 비난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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