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안 내고도 의료비 돌려받은 장기·고액 체납자들···4년간 4089명·39억원 > 공지사항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1000만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들에게도 환급이 되고 있어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2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수년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환급금이 건보료 장기·고액체납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건강보험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1년 동안 환자가 낸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대신 내고, 환자에게는 환급을 해주는 제도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서 병원비가 87만∼808만원을 넘으면 환급 대상이 된다.그런데 보험료를 장기체납한 경우에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이 지급되고 있었다. 복지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사이 장기·고액체납자 4089명에게 총 39억원이 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지급...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펴낸 책 <빛과 실>이 출간과 함께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교보문고가 2일 발표한 4월 마지막 주 베스트셀러 순위에 따르면 <빛과 실>은 김영하 작가의 <단 한 번의 삶>과 만화책 <흔한남매 19>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빛과 실>은 한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은 후 처음 펴낸 책으로, 미발표 산문 3편, 책 제목과 동일한 노벨상 강연문, 시 등 12편을 수록했다.여성 독자들이 구매에 적극적이었다. 책을 산 독자 가운데 여성이 69.7%로 남성(30.3%)의 배가 넘었다. 특히 30대 여성 독자(20.7%)가 가장 많이 샀고, 20대 여성(16.8%)과 40대 여성(16.6%) 독자가 비슷한 비율로 구매했다.소설은 여전히 강세다. 양귀자 <모순>이 6위, 제16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이 7위, 한 작가의 <소년이 온다>가 8위, 존 윌리멈...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에 대해 “저는 그 문제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냈다”고 주장했다.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계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도 왜 공개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바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나. 계엄 해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한 전 총리는 “그건 이미 헌재에서 국회가 제기한 (본인의) 탄핵소추에 대해 결론을 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계엄 직후부터 일관되게 ‘국무회의는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계속 증언했고, 헌재에 가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일체의 변함 없이 그런 주장을 계속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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