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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서버학원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겠다면서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등 자신의 가족을 연구팀원으로 삼은 ‘연구 책임자’가 지난 4년간 100명에 육박하며, 이런 가족 연구자들에게 나랏돈으로 지급된 인건비와 수당이 25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책임자의 배우자 한 사람이 3년간 1억3000만원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현 제도에서는 연구자 가족이 실제로 연구에 기여하고 인건비와 수당을 받았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 일부 교수들이 자녀를 자신의 연구팀 논문 공저자로 끼워넣어 이른바 ‘스펙 쌓기’를 도왔던 일이 드러난 2017년 이후에도 연구 관리 제도 개선에 뚜렷한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가 R&D의 일환인 개인 기초연구 과제에 자신의 가족을 연구자로 삼겠다고 신고한 연구 책임자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96명이었다.연구 책임자는 연구를 주도하는 사람이다. 대학의...
한국석유공사가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동일한 광구 개발에서 2022년 사업 종료를 명목으로 1000억원이 넘는 정부 융자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사의 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재개한 정부는 또다시 융자금 감면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공불융자 감면 신청내역’을 보면 석유공사는 2015년 이후 10년간 사업 손실로 인한 융자금 3억5000만 달러(약 4450억원)을 정부에서 감면받았다. 이 중 7909만 달러(약 1028억원)이 2022년 ‘국내대륙붕 제8광구 및 6-1광구 북부 사업’ 융자 감면 결정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과 같은 광구다. 해당 사업 융자액(8385달러)의 94%에 이르는 금액이다.성공불융자는 해외자원개발 등 위험이 큰 사업을 하는 기업에 정부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사업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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